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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소유권 등록

 




●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지입차량을 포함한 화물자동차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용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개별화물,용달화물

개별회물(1톤초과 5톤 미만 화물차),용달화물(1톤 이하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달기 위한 자격조건은 영업용차량은 1년 이상, 자가용차량은 3년 이상, 무사고 3년 이상이면 가능하며,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 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일자리는 본인이 직접 찾아도 되고 지입 형태로 운송회사 소속으로 일해도 됩니다.


2)일반화물 (운수회사차량 + 지입차량)

운수회사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은 1종보통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으로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는 차주가 돈을 주고 사거나 임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차주는 현물출자 등으로 운수회사에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받을 때 지입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영업용화물차의 신규등록을 금지 되어있고, 운수회사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있어 지입이나 화물영업에 대한 사기업체가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물론, 차주와 운수업체간 일머리나 매출, 화물동선에 대한 마찰이 있을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상 현물출자 명의 설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으로 재산권 측면에서 차주에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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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박○○

등록일
2019-11-19 11:32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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